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,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
초기에 신청 시 문서, 증빙 자료 및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대표적인게 집을 살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경우,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 질권설정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 흔히 이런 경우를 담보를 잡았다고 하는데, 이렇게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'별제권'이라고 합니다.
개시 결정이 내려지면, 채권자들의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,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이후 법원에서 이 계획을 심의하며,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승인된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, 이후 나머지 부채는 탕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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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충분히 청산가치를 손쉽게 상회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
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나,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조정해주어 구제해주기 위한 법적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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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(건물, 토지)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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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부산개인파산 있어서,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.
서울